국민의당 정책소개

일하는 정치 2020.04.03

■ 정치패러다임의 전환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는 실패했다고 진단한다. 이념정치, 진영정치, 증오와 배제의 정치, 공공성의 상실, 권력의 사유화로 인하여 정당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치가 아니라 자기편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사익추구 정치로 전락했고 ‘대의정치’는 사라졌다.


다원화되고 중층화된 현대사회의 모순과 문제를 특정이념과 관점으로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이념과 진영정치를 극복하고 상대방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집중하는 실용적 중도정치를 추구한다.

또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는 선거를 통한 형식적 권위만을 국민으로 빌려왔을 뿐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사회적 가치의 배분에 있어서 국민의 이익이 온전히 고려하지 않고 대통령과 정치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배분되어 자기편 먹여 살리는 정치가 나타나고 국민은 동원수단으로 인식되는 신과두정치제가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접민주주의의 가치를 도입하여 권력의 사유화와 남용을 막아 국민의 권위를 되찾고, 국민의 뜻이 반영된 사회적 가치배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 새로운 정당의 틀


[작지만 더 큰 정당]

우리는 불필요한 조직을 축소하고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작지만 더 큰 정당’을 통해 정치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비대하고 관료화된 정당규모를 축소하고, 민간연구소 및 정책현장 전문가 등과의 협업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의 삶을 반영하는 진정한 국민정책네트워크 정당을 실현한다. 현재의 정당규모 축소에 따른 국고지원금을 축소하여 국민혈세를 절약하며 국민정책개발 공모전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여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감으로서 작지만 더 큰 정당을 실현하고 기성 정당의 틀과 관성을 개혁한다.


[공유정당]

우리는 열린 플랫폼을 통하여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공유정당’을 통해 정치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정당 플랫폼에서 국민들이 자신의 직군과 역할에 따라 모임을 만들고 그 전문성을 발휘하여 입법과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는 커리어크라시(Career-cracy)를 실현한다. 또한 우리의 정당 플랫폼에서 국민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 입법과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는 이슈크라시(Issue-cracy)를 실현한다.

특히, 국민들의 의견 제시 과정에 정당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헌법에 부합하고 가장 실용적인 해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며, 채택된 의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의 당론으로 채택하여 실현하고 그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보다 진일보된 참여민주주의 정치의 실현을 추구한다.

[혁신정당]

우리는 발전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재를 키워내는 ‘혁신정당’을 통해 정치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구체적으로, 블록체인 등 적용 가능한 기술을 도입하여 공문서와 재정회계를 관리하고 공식회의 자료 및 발언자료, 당의 예산결산 자료 등을 공개한다. 또한 인사위원회 및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인 평가결과를 축적하며 공유정당 시스템을 통한 국민의 평가를 반영한다. 우리 당의 핵심기관으로 정치교육연수원을 설치하여 민주시민 교양교육과 예비 정치인 육성을 담당하게 하여 인재를 키워내는 정당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한다.


■ 국회개혁


우리는 국회법과 정당법의 꾸준한 개혁을 통해 국회에 ‘일하는 정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한다. 우리는 국회는 항상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하는 정당으로서의 정당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당은 매년 정기적으로 당의 정치사업과 정책개발 실적과 소속의원의 입법추진, 예산심의실적을 공개하도록 하여 정당간 정책경쟁을 견인하도록 한다.


국회는 국회의원의 모든 활동 상황과 실적을 국민이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실시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인 국회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는 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국회의원은 국회 안에서 협력하고 투쟁하며 일하도록 함으로써 길거리 정치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다. 이러한 국회개혁을 통해 우리는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어낼 것이다.


■ 정부혁신


우리는 국회의 개혁과 온전한 기능 회복이 다음과 같이 정부의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한다.


첫째, 상향식 민주주의 문화를 일상화함으로써 정부가 국민의 의사에 먼저 귀 기울이도록 한다.

둘째,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과 재정회계와 사용내역은 투명하도록 함으로서 정부와 공공기관 곳곳의 부패 요소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도록 한다.

셋째, 발전된 기술을 정당에 먼저 도입하여 실험하고 안정화시킴으로써 정부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진일보된 디지털행정 전자정부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정당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감시체제를 일상화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보다 선진적인 국민 감시체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규제와 안전을 분리하고 능동적으로 낡은 규제를 혁파하는 입법을 통해 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창의와 열정을 뒷받침하고 지원하도록 한다.


이러한 정부의 인식과 행정의 전환을 시작으로 정부 및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 정치와 사법의 분리


우리는 정치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를 사법부에 떠넘기는 관행을 끊어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상대방을 불신하고 인정하는 않는 낡은 정치관행은 정치의 조정기능을 사법부에 떠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이는 정치의 스스로의 기능과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정치에 대한 냉소와 불신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모든 정치의 과정과 행위를 최대한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고, 갈등의 양상과 내용도 솔직하게 설명함으로서 국민의 판단과 평가를 존중하는 가운데 정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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