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책소개

역동적인 공정경제 2020.04.03

■ 경제패러다임의 전환


우리는 시장만능주의를 경계하지만 국가 주도의 경제패러다임도 반대한다.

우리는 개인과 기업은 자유롭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소비자는 법적ㆍ윤리적으로 존중받으며, 미래세대의 자산인 환경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인 기반을 닦는 것을 주도한다. 시장중심의 경제생태계를 분명히 하여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차단하고 정부실패가 시장실패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시장을 이끌며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독과점이나 갑질 등 시장의 문제점을 감시 견제하고 시장기능의 부족한 부문을 뒤에서 지원하고 밀어주는 도우미 정부를 역할을 해나가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혁신과 규제혁파로 시장의 강화와 함께 과학기술강국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확고한 성장전략과 목표로 삼아 산업화이후 새로운 산업화의 실현을 실현해낼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기성의 인식과 관성을 극복하여 새로운 플레이어와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에 따른 신구산업 충돌을 능동적으로 조정하는 법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정부를 만들어낼 것이다.


■ 개인과 기업의 자유롭고 안전한 성장


우리는 개인과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하향식 규제개선이 아닌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을 이용한 상향식 규제개선을 통해, 구체적인 현장의 요구를 적절한 시점에 반영하고 시장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사다리가 놓이는 공정하고 역동적인 시장 경제를 추구한다. 또한 우리는 개인과 기업의 실패가 성공의 자산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모든 경제주체가 공평하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산업현장의 안전 확보를 주요 과제로 삼아 경제활동 과정에서의 국민의 생명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


나아가 우리는 AI 시대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노동의 소멸이 일자리의 소멸이 아닌 일자리의 이동과 재창출,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각종 첨단과학 기술의 발전에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등 다양한 계층의 기업이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모든 개인과 기업이 주체가 된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하도록 한다.


■ 소비자의 법적ㆍ윤리적 존중


우리는 농ㆍ어업, 축산업, 제조업, 전력업, 가스업, 수도업, 건설업, 금융ㆍ보험업, 유통업, 각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 전반에 걸쳐 소비자가 건강하고 투명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기반을 닦는 것을 주도한다.

또한 우리는 SNS 비즈니스 시장의 성장에 따란 소비자 보호에 적극 대처하고 신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혁신과 기술발전의 이름 아래 소비자의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피며,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소비자의 권익보호방안을 법률로 도입한다.


■ 환경자산의 보호


우리는 미래세대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자산이 될 환경이 충분히 보호받도록 입법과 정책을 주도한다. 범지구적 기후위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주력하며 탈원전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다양한 동물종과 식물종 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친환경 운송수단 및 재활용기술 개발 투자, 자원보호 방안 연구와 실현에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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