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책소개

2020 총선 1호 공약 정치개혁1 2020.04.03


국회법과 정당법 개혁하여, 일하는 정치 실현하겠습니다


○ 목 표

1.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에 봉사하는 ‘일하는 정치’ 실현

2. 정당법 개정하여 정당운영 및 활동의 투명성 확보

3. 국회법 개정하여 제도적으로 ‘일하는 국회’ 견인


○ 국민의당의 실천

1. 상임위, 소위원회 자동개회를 법제화 하겠습니다

 -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정기회의를 매월 정해진 일시에 자동 개회

 - 행정부에 대한 상시견제와 국회의 예측가능성 높여 효율적인 국정수행 추진

2. 국회 홈페이지에 국회의원 출결상황 공개하고 무단결석하면 세비삭감 등 강력한 패널티 부과하겠습니다

3. 상임위원회 중심인 국회운영체제를 소위원회 중심체제로 바꾸겠습니다

 - 법안소위나 예산결산소위 등에서 차관, 실국장 및 과장 등과 구체적인 문제점과 대안 도출

   추진하여 국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정부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하겠습니다

 - 예산심의는 국회의 핵심기능이자 입법과 함께 가장 중요한 책무이므로 상설화 추진

5. 패스트트랙의 남용을 막겠습니다

 - 선진화법 중 신속처리안건 대상을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 등으로만 한정

6. 정당의 운영과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정당법을 개정하겠습니다

 - 매년 년1회 또는 2회로 나누어서

  △국고지원금 사용 세부내역, △입법추진 및 통과실적, △예산결산 심사실적, 그리고 

  △국민 편익 정책개발 및 정치사업 실적 등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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