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책소개

2020 총선 3호 공약 정부개혁 2020.04.03


정부조직을 전면개편하여 미래정부로 재정립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목 표

1.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정부기능과 업무시스템 개혁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2.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진단과 전면적인 혁신 및 구조조정으로 국민에 봉사하는 조직으로 개편

3. 4차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 미래정부로의 대전환


○ 국민의당의 실천

1. 사회부총리 폐지하고 산업부총리 신설하겠습니다

 - 4차산업과 융합된 경제산업에 관한 정부의 효과적인 조정 및 지원체계 마련

 -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

2. 정부의 비효율적인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구조조정 하겠습니다

 - 정부 업무와 기능의 재조정을 통한 부처 개편, 각종 위원회 정비, 교육훈련기관 통폐합

3. 미래전자정부를 구축하여 공무원을 감축하겠습니다

 - 블록체인형 전자정부 구축하여 2030년까지 공무원 20% 감축

 - 국가직 공무원 및 지방직 공무원 총정원령 개정, 총액인건비제 개정, 개방형 임용제 확대

4. 공공부문 전반의 구조경영 진단 통한 전면적인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 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 통폐합과 민영화, 공기업의 자회사 정리

 - 공공기관 인력 감축, 성과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도입

5. 국가부채를 감축하고 정부 효율화 추진하겠습니다

 - 국가부채 감축 선언 및 이행계획 확보

 - 공무원 예산절약 성과금제도 도입, 기금 통폐합 및 정비 통한 기금운영제도 개선

 - 서비스공급 및 시설관리·전산업무 등 민간 수행이 효율적인 분야의 외부위탁 등

6. 공무원·군인·교원 등의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 일원화하여 국민통합 구현하겠습니다

 - 공무원연금 1인당 월평균 수령액 240만원, 국민연금은 37만7895원인데, 올해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금 2조2천억원, 군인연금 1조7천억원 국민혈세 낭비 차단

 - 일본은 2015년부터 공무원과 국민연금 급여 동일액수로 통합, 미국의 1980년대부터 신규

    연방 공무원을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제도 벤치마킹

 - 1단계 일본식 공동연금→ 2단계 미국연방공무원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통합

 - 공적연금통합일원화법 제정하고, 국민연금하나로 추진위원회 설치

 (*신규 임용공무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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