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책소개

2020 총선 4호 공약 사회개혁1 2020.04.03


로스쿨과 의전원 폐지하고 

사법시험 부활시켜 공정사회 실현하겠습니다


○ 목 표

1. 공정한 사회(상식이 통하는 사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기득권이 발붙일 수 없는 사회) 구현

2. 로스쿨/ 의전원 폐지하고 사법시험 부활

3. 채용청탁 및 고용세습 근절, 열정페이 근절


○ 국민의당의 실천

1.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의전원 폐지하고 사법시험 부활시키겠습니다

2. 기득권에 의한 뒷문 취업이나 고용세습을 완전 차단하겠습니다

 - 채용청탁이나 고용세습 채용을 취소하고 관련자를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형

 - 채용서류 보관기한을 최소 3년으로 늘려 불공정 부정비리는 반드시 처벌

3. 청년들의 열정페이 근절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하여, 기능이나 경험습득 청년들 보호조치와 열정페이 강력처벌 조항 신설

4.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직계비속에 의한 지역구 세습을 금지하겠습니다

  - 능력 있는 다른 정치지망생의 기회가 박탈당하는 불공정행위 척결

5. 국회에 ‘불공정 신고센터’ 설치 및 ‘공정사회 실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 가진 자, 힘 있는 자에 의한 불공정, 제도적 허점에 의한 불공정 사례 척결

  - 정의와 공정 실현을 위한 범사회적,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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