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책소개

2020 총선 5호 공약 사회개혁2 2020.04.03


질병예방통제청(가칭), 美CDC수준으로 개편하는 등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 목 표

1. 질병관리본부를 신종 전염병에 선제적 대응하는 질병예방통제청(가칭)으로 확대 개편하여 비상 대응

2. 과기부 등 관련부처-대학-연구기관-제약회사가 공동으로 국가적 사업으로 치료제 개발

3. IoT 기반 스마트한 미세먼지 대응과 대중교통 미세먼지 프리존, 복합공간 미세먼지 공시제

4. 아동청소년 및 여성이 안전한 사회 실현


○ 국민의당의 실천

1.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통제청(가칭)으로 확대 개편하여 신종전염병 상시적 비상대응에 나서겠습니다

  - 질병통제예방청장은 방역분야 전문가로 임명하고, 감염병 발생시 방역 지휘 및 조치에 대한 전권 부여

  - 감염병 위기단계 격상과 감염자 격리 및 관리, 감염지역 통제 질병예방통제청장이 결정

  - 질병예방통제청에서 감염병 전문인력 보유, 역학부서 확충 등 비상대응 체계 확립

  - 전염병방지법 만들어 유증상자 공항, 항만에서의 격리조치, 자가격리와 돌봄체계 구축

2. 관련부처-대학-연구기관-제약회사 공동으로 국가적 치료제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 과학기술부·산업부 등 관련부처와 대학 및 제약연구소 등 국가역량 총집중 치료제 개발

  - 바이오시밀러 강국 넘어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기반 구축

3.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재난/재해 기초소득을 추진하겠습니다

  - 자연재해와 감염병 재난 때 저소득 취약계층, 일용직, 비정규직 등 기초소득 직접 지급

  - 간이과세 기준선 연 1억원으로 올리고, 한시적으로 매출액 연 2억원 이하는 부가세 면세

4. IoT 기반 스마트한 미세먼지 대응과 지하철 포함 대중교통 미세먼지 프리존, 복합공간 미세먼지 공시제 추진하겠습니다

   - IoT형 측정시스템 구축으로 미세먼지 측정의 정확성과 실시간 대응

   - 지하철 역사와 지하철 객실 내 미세먼지 정화시설 설치

   - 대형쇼핑몰, 대형마트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미세먼지 실시간 공개제를 통해 민간의 자율적 미세먼지 감축 유도

5.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기징역형으로 엄벌하겠습니다

   - 성범죄 처벌 미국 및 영국 수준으로 최대 무기징역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감형, 집행유예, 가석방 금지

   - 그루밍 성범죄 방지조항 신설

   -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법 추진하여 성범죄 함정·유도수사 허용

   - 흉악범죄자의 인적사항 미국 수준으로 공개 및 접근금지 강화

   - 명시적 동의 없으면 성범죄로 엄벌

6.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의 소비자도 처벌하겠습니다

   - 성범죄 불법 영상물 제작 · 유포 · 소지 강력 처벌

   - 불법 촬영물 신속 삭제 · 차단

   -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설치 및 국제공조 확대

7. 가정폭력범죄 반의사불벌죄 제외하겠습니다

   - 가정폭력범죄 반의사불벌죄 제외 및 데이트 폭력,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 및 통제 ·조정도 폭력에 포함

   - 가해자와 피해자 즉시 분리 및 이메일, 전화, SNS 등 임시 접근금지명령 신속처리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폐지

   - 피해자 주거지원, 생계비, 의료비, 동반아동 지원 현실화

   - 아동주치의 제도 도입하여 정기검진 · 관찰 ·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8. 스토커방지법 추진하겠습니다

   - 스토커에 대한 임시접근금지명령 신속 처리

   - 미성년자 스토킹, 무기소지, 반복행위에 대해 가중처벌

   - 상습스토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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