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책소개

2020 총선 6호 공약 복지개혁 2020.04.03


저출산의 국가적 위기에서 가족이 행복한 사회 구현하겠습니다


○ 목 표

1. 저출산의 국가적 위기에서 개인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 구현

2.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무료 제공, 아이를 돌보는 유급돌봄휴가제 도입

3. 국공립어린이집 50% 확대와 민간어린이집 공영제 시행


○ 국민의당의 실천

1.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메트로하우징(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겠습니다

  - 수도권과 광역시부터 도심 전철역 상부공간 주상복합형 ‘메트로 하우징’ 추진

  - 상업공간 수익으로 임대료 낮춰, 주변시세 50% 수준의 저비용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 저층에 청년 위한 창업혁신공간, 문화예술공간 등 청년 전용 다목적 복합공간 배치

  - 광역시 이상 주택건설 용적률 상향, 자녀 있는 청년부부는 분양 또는 임대주택 제공

2. 출산부부에게 획기적인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 신혼부부와 가족 구성원에 따라 임대주택 평수를 달리하여 제공

    ex) 혼인 후에 아이를 많이 낳는 가정부터 평수가 넓은 임대주택 선착순, 우선적 지원

  - 임산부 진단검사비, 택시비 지원 및 바우처 금액(60만원→ 100만원) 상향

  - 2자녀 다둥이 부부부터 교통·문화·체육·관광·편의시설 등 할인혜택을 담은 ‘다둥이 문화패스’ 신설, 

    산후조리원 이용 및 출산용품 구매 시 할인 다양한 혜택 추가

3. 유급돌봄휴가제 도입하겠습니다

  - 육아휴직제도 12개월 의무화(남녀), 추가 2년 범위 내 무급 휴직 장려

  - 유아 부모는 4시간, 6시간 등 근무시간 단축과 재택근무 확대, 급여는 근무시간 비례지급

  - 한 달 이내 유급돌봄휴가제 보장 통해 맞벌이 가정 육아 지원

  -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장기 무급휴직 허용으로 경력 단절 해소

4.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민간어린이집 공영제 시행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 국공립유치원 확대, 민간어린이집 공영제 실시

  - 보육교사들의 수준에 맞는 급여 현실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아이는 좋은 환경에서 생활 가능토록 아이돌보미 및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 도입 통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

 - 가정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할 경우 시간제 보육서비스 등 별도지원 확대


이전글 2020 총선 5호 공약 사회개혁2 2020.04.03
다음글 2020 총선 7호 공약 경제개혁 2020.04.0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