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책소개

2020 총선 7호 공약 경제개혁 2020.04.03


혁신주도성장정책으로 신성장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 목 표

1.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하고, 4차산업혁명 첨단·융복합 기술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2.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전면 재검토하고, 현재 최저임금은 문재인정부 끝날 때까지 동결

3. 주52시간제 획일적 적용의 부작용 극복하고,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재조정

4. 타다금지법 폐기 등 규제혁신과 기업 주도의 도약형 혁신성장 환경 조성

5. 한국형 벤처 밸리를 구성해 AI, 블록체인 등 4차산업 인재 양성을 통해 미래세대 인프라 구축


○ 국민의당의 실천

1.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하겠습니다

  - 현재 최저임금은 문재인정부 끝날 때까지 동결

  - 최저임금은 소상공업-중소기업 업종 특성, 숙련도 특성,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다원화

  - 주52시간제를 연간 근로시간 총량제, 주/월 단위 근로시간 조정, 유연근로제 정착

     (R&D업종 유연한 근로시간제 신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제약 완화, 특별연장근로 허용범위확대)

2.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상권보호구역 및 구역별 육성업종 지정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최저임금 교섭 활성화

3. 미국, 일본, 프랑스처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기간을 최대 1년으로확대하겠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제외 특례 업종도 현행 5종에서 26종 까지 재확대 

  - R&D업종은 그 특성을 고려해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신설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제약 완화, 재량근로제 자율성 강화, 특별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4.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회로 이관해 규제혁파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 타다금지법 폐기 등 규제혁신과 기업 주도의 도약형 혁신성장 환경 조성

  - 규제비용 총량제, 네거티브규제 시스템 도입

  - 모험투자를 담당하는 혁신자본 확대, 벤처캐피털 규모 획기적으로 보강

  -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성장사다리 강화(신상품 개발, 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 강화)

  - 법인세 인하를 통해 제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여 내수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확충 모색

5. 4차산업혁명시대 첨단·융복합 기술 확보로 신산업 육성 및 신성장동력 확보하겠습니다

  - AI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등 첨단·융복합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육성

  - 바이오 혁신 활성화, 바이오산업과 식품 및 농수산업을 연계 육성

  - 지식정보화시대 신성장동력의 원천인 데이터경제(data economy) 구현

  - 한국형 벤처 밸리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산업 육성

6. 탈원전정책과 태양광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4세대원전(SFR, 소듐고속증식로)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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